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생성한 화재 복구 전문 업체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고양중앙지방식원 제3-3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제시간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2019년 9월 24일 오전 9시경 고양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력선이 훼손되고 그을음 피해가 생성했었다. 불이 난 곳은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근무 시간 중 작업을 위해 순간적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아파트 측이 공급한 미화원 휴게실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기계실 내 소파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접힌 상황로 장기간 방치돼 강한 열에 의해온 것으로 추정했었다. 이에 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입대의에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405만 원을 지급했다. 그 바로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이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승인, A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B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B사나 그 사원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화재가 생성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A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직후집고 B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이 난 장소의 점유·케어자는 아파트”라며 “B사의 미화원들이 근무기간에 업무상 일시 이용한 사실만으로 B사가 이 장소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장소의 점유를 반환할 신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관할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일부만으로 B사 소속 미화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허락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