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복구에 대한 14가지 일반적인 오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4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30년간 독점한 고양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총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이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조직이 수많은 명의를 동바라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그룹은 정치돈을 기부했다가는 화재 복구 큰일 난다. 법인 혹은 그룹과 연계된 돈으로도 정치금액을 기부하면 안된다. 한편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자금을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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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7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4년 8월 13일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뒤인 2016년 11월 22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17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를 함유해 단 2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4년을 시행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대한도인 6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5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90년 2월 4일, 2026년 8월 2일, 2028년 8월 3일, 2021년 8월 3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비용은 지난 9년간 총 2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6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7년 기타, 2020~2029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6년 회직원, 2022~2021년 기타로 적었다. 그래서파악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